법령 정부조직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5, 2014. 4. 28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7, 2014. 4. 23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8, 2014. 4. 1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9, 2014. 4. 1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, 2014. 3. 11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3, 2014. 3. 11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1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, 2014. 2. 17.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87년
18. 서울고법 1987. 2. 25.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31]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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